미국에서 최 상위층 1%의 탈세액이 연간 1630억 달러에 이른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는 약 140만 명이다. 이들의 연수입은 75만 8434달러(약 8억 7800만원) , 순자산은 1110만 달러(약 128억원)이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샐린 미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는 "미국 상위부자의 1%가 납부해야할 세금기준치와 실제 세금 납부 기준치 간 차액이 연간 약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빈부격차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세금 납부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른바 상위층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부과 시켰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 상위층 부자 10% 납세자들이 연간 적게 내는 세금은 소득 하위 90%가 내는 소득세 총액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샐린 차관보는  "일반 봉급생활자는 소득은 자동 납부하는데 고소득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해 엄청난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어, 미국 연방세무당국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무당국의 감독 기능 관련 경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세무당국의 경비 1달러를 늘릴 때마다 3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그동안 3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안을 밀어붙였다.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최고부자 1%의 사람들의 탈세액 1630억 달러를 걷는다면 민주당 천문학적 소요예산안의 거의 절반을 채울 수 있다는 자조섞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계획을 강력히 실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 시키고, 연간 부부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달러 이상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