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를 내년부터 건당 최대 5500엔(약 5만 7255 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닛케이 신문은 중국에서 특허출원과 관련 서류가 급증하면서 일본 특허청 심사 비용이 증가해 특허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특허 사용료 인상은 특허청 재무 개선을 위한 조처이지만 기업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에서 특허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등록 개시일부터 20년간 특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매년 특허 보유자와 기업이 일본 정부에 납입한다.

처음 9년 기본 비용은 2100~1만 9300엔으로 3년마다 오른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기본 비용이 4300~2만 4800엔으로 인상되고 7~9년 차에는 5500엔으로 대폭 오른다. 1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하면 기본 비용 3만 8천 엔이 증가하는 셈이다.

일본 특허청은 다음 달 특허 사용료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 특허 제도는 특허 사용료를 수입원으로 하고 국가 특별 회계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한다.

그러나 앞서 시스템 투자와 청사 리모델링이 겹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 그동안 잉여금은 운영하는 데 사용했지만, 2010년 2천억 엔에 달했던 특허 사용료 잉여금이 올해 말 276억 엔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특허 심사 비용이 증가한 상황도 특허 사용료 인상 원인이다. 일본 특허청은 출원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 특허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데 세계의 관련 서류가 2010년 138만 건에서 2019년 36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 특허 관련 서류가 270만 건으로 9년 동안 5배 이상이 늘어 세계 전체 특허 서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높아졌다. 더구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분석이 증가해 심사 비용도 20% 이상 늘었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