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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66%, 국가 채무 부담 차원에서 '부자 과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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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66%, 국가 채무 부담 차원에서 '부자 과세' 선호
  • 장신신 기자
  • 승인 2021.07.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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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부의 양극화 심화
부자층에 '중과세 정책' 지지, '부자세' 도입 불투명
마스크 없이 거리 활보하는 파리 시민들./사진=뉴시스 제공.
마스크 없이 거리 활보하는 파리 시민들./사진=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후 부(富)의 양극화 심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순자산이 3000만 달러(한화 약 343억 6800만 원) 이상인 순자산가는 코로나 이전 대비 1.7% 더 늘어 코로나19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돈 있는 자에게 세금을 거둬 국가 채무를 갚게 한다"는 '부자 중과세 정책'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프랑스에서도 이젠 이러한 의식이 '민심(民心)'이 됐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인이 국가채무 상환 방안 3가지 중 66%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국가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프랑스 공공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18.2%까지 증가했다.

지난 1년간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의 재산은 무려 30%나 급증했고, 자산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591억 4000만 원) 이상의 부자는 109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르메르 장관은 '부자세' 재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부자들에게 나랏빚을 갚아주자는 발상은 대부분 국민의 목소리가 됐다.

또 응답자의 60%는 이 기간 일부 회사 주주의 부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충격적'이라고 답했다. 프랑스인의 46%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로 한다면 고소득층을 먼저 겨냥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초고액 순자산가가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10만 1240명), 2위는 중국(2만 9815명), 3위는 일본(1만 1300명), 독일(1만 5436명), 캐나다(1만 1010명)에 이어 프랑스는 (9810명)으로 6위를 차지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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