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시장 감시 감독 부서, 교육부에 신설
· 방학· 주말 과외금지 조치 단행,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 사교육 시장 규제해 가계 부담 줄이기 나설 듯

중국서 수능시험인 '가오카오' 시작전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중국서 수능시험인 '가오카오' 시작전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중국 방과 후 사교육 시장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관영매체도 중국 교육부 차원에서 방과 후 사교육 시장에 대해 강력한 감시 및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관장하기 위해 ‘교외교육훈련감독관리사(司·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방과 후 사교육 시장은 그동안 부모들의 경쟁 심리와 자녀 교육열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교육기관 수는 약 20만 곳으로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섰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세에서 18세 학생 가운데 75% 이상이 방과 후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지와마마'(鸡娃妈妈·병아리를 뜻하는 '지와'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중국에서 자녀 한명을 헬리콥터 맘과 같은 뜻으로, 중국 사회에 만연한 성적·입시 지상주의로 인해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교육 열풍을 잘 보여준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이에 "새로운 사교육 시장 규제는 예상보다 더 엄격할 것"이라며 "교육 산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 발표될 새 규정은 대도시에서 여름·겨울 방학 동안 온·오프라인 과외를 시범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장쑤 등 9개 시·도에서 방학·주말 과외 금지가 12개월간 시행된 뒤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말 포함 평일 오후 8시, 9시까지 진행되던 방과 후 사교육 수업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론과 공공장소에서 방과후 사교육산업에 대한 과도한 광고도 금지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실시된 규정은 이후 다른 곳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규제로 사교육 기업들은 연간 수입이 70~80%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탈교육그룹(NYSE: TAL), 신오리엔탈교육기술그룹(EDU), 가오투테체두주식회사(GOTU) 등 중국 교육 업체의 주가도 최근 10% 이상씩 급락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 압박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계 부담을 낮춰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화감 해소 및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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