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70여곳 기술장벽(TBT) 지원 데스크 마련

사진=뉴시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제공.

글로벌 무역기술에 대한 각종 논쟁과 그로 인한 장벽 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전국의 지역상공회의소 등 민·관 협력강화를 통해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2020 무역 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중 대다수가 TBT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해를 거듭 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3354건을 기록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331건에 달했던 5년전인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결과다.

실제로 글로벌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기술적 마찰을 해당 기업만이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 국내 전자제품 수출기업의 한 해외영업 담당자는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하고 분석해 적시에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주도의 민간협력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자유로운 수출과 수입 등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기술적 장애요소를 뜻한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통용되는 기술정책이 수출시 해당 국가 표준에 맞지 않아 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에 TBT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는 한편 약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 등 민간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상황대응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2020 무역 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과 전국 규모의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수출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 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