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3년 우리 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 10대 주력 업종의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해 전년과 유사한 100조원의 설비 투자를 실행한다.

산자부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산자부 이창양 장관은 “내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하고 설비투자도 전년에 이어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고 투자주도 성장으로 좋은 일자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수출 기업의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원전‧방산기업 신속보증을 도입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금융도 신설해 기업이 운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1,000억원 기준 90%까지 보증해주는방식으로 지원한다.

2023년 6월까지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추가 할인해 수출보조기업에는 2.7%p 금리를 우대하는 저리융자도 신설한다.

수출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해 국내외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품목을 150개까지 확대해 2023년 상반기 중 벤처와 수출초보기업에 약 9,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신속 해소할 방침이다.

수출 카라반은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전략을 논의하는 지역밀착형 지원행사다.

2023년에는 고금리와 수요 감소 등으로 10대 주요 업종의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투자도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과 같은 100조원 설비투자를 위해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공유하는 ‘상생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할 방침이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까지 상향한다.

산업기술 R&D(연구개발)에 기후기금을 포함 5조 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2030년까지 국비 6,947억원 포함 민간과 9,300억원을 투자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300억 달러(원화 약 38조 1,060억원) 이상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와 이차 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

2023년 바이오 소재 선도프로젝트에 690억 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파운드리에 3,000억원,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