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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폴 협력···'온라인 저작권' 국제공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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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폴 협력···'온라인 저작권' 국제공조 이끌어
  • 권원배 기자
  • 승인 2021.05.0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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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MOU
디지털 불법복제 등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제 수사망 인터폴 내 전담팀 구성, 194개국 네트워크 활용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국제형사기구(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국제형사기구(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경찰에 신고해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란 이유로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한 상황이죠" 저작권 침해 피해에 고심중인 국내 한 중소 웹툰 제작사 A대표의 푸념이다.

해가 갈수록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속도는 더 가파른 추세다. 하지만 국가를 옮겨 가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들을 단속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선 사이트가 등록된 국가와 서버 위치 국가 등을 비롯한 국가 간 사법공조가 절대적이만 공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경찰 인력의 수사망만 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했던 이유다.

하지만 창작자 A씨의 이 같은 고민은 조만간 해결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국제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유통 근절에 나서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날 문체부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인터폴 등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과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운영 불법 사이트가 크게 늘면서 대응에 대해 고심해 왔다.

우리 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내는 물론 북·남미, 유럽, 아시아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창작자들의 권리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국 사법기관의 공조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에 나서는 이유다.

문체부는 이날 국제공조 MOU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 창작자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인터폴, 경찰청 등 각국 수사시관과 악성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올해에만 7억원을 투입해 2026년 4월까지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조를 목표로 한 대응전담팀도 꾸려진다. 이 팀은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과 수사기법과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제협업 공조 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주공조 지역이 될 아시아권 각 국과의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보인다.  

황희 문체부장관은 "이번 국제 공조 협력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폴에 처음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저작권 선진국이자 한류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이 저작권 보호에서도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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