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
‘영화’ 불법복제물 이용률 가장 높아

사진= 뉴시스 제공.
사진= 뉴시스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다.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밝힌 '2020년 콘텐츠 유통 이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장르별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41%), 방송(26.9%), 출판(24.4%), 게임(24.2%), 음악(17.8%)의 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복제물 이용이 줄어든 건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일반화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정상적인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액제 서비스 등의 가입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일종의 '반작용 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화 등에 대한 불법복제물 이용 건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결과를 보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41%를 차지한 영화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결과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불법복제가 용이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음악(17.8%)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악 콘텐츠는 구독서비스 이용 정착과 함께 오랫 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와 ‘이용하기 편리해서',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등의 답변이 각각 22.0%, 14.6%, 12.2%씩 차지해 콘텐츠 사용료가 불법 콘텐츠 이용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 10명중 5명이상은 이용중인 불법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될 시 해당 사이트의 이용 자체를 포기 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해 이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으로는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15.5%)’,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15.1%)’,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 대체 경로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시간비용 발생과 불편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조사방법론을 개선해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해 오고 있다. 올해 발간된 해당 보고서는 개선 방법론을 적용한 두 번째 보고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향후 사용자의 콘텐츠 분야 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로 디지털 상의 새로운 침해 유형 등에 대한 조사도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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