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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갑질규정 딱 걸렸다 "모든 손해는 고객 탓" 즉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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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갑질규정 딱 걸렸다 "모든 손해는 고객 탓" 즉시 시정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1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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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테슬라 코리아가 공정위에 무릎을 꿇었다. 테슬라 코리아의 갑질이 담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된 내용은 테슬라는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해도 최대 10만원만 배상하고, 고객이 차를 늦게 인수하면 차가 파손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매매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잘못 없이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과장은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타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회사의 유일무이한 책임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10만원)를 돌려주는 것뿐이라는 문구도 불공정 조항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장은 일반적인 계약 위약금은 판매대금의 10%인데 주문수수료 10만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는 귀하와의 본계약을 최고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꿨다.

이 밖에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에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도 함께 수정했다.

이렇게 바뀐 약관은 앞으로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에 발생한 피해 사례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정하게 한 것은 한국 약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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