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자가격리 위반사례에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 60대 남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 남성은 광주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다. 현재 경찰과 방역당국이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강남구에 사는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에 미국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자가격리자 관리의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해 4일 뒤인 11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재입국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3만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3만4479명이며, 이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705명,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5774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가격리자 관리에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 해수욕장을 방문한 한 유학생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에선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한 채 차를 훔쳐 운전하다 적발되기는 등 자가격리 위반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121건을 수사해 7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중 2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은 최고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 효과와 효율성을 가진 격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자가격리 방안을 유지 또는 개선할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격리 수단이 효과적인지도 몇 달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자원을 덜 소모하면서도 방역의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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