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소재ㆍ부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정삼회담을 한다. 아베 총리와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뉴욕 유엔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이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으나 청와대는 “근본 해결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정상회담에서 ‘더 큰 양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일 무역갈등의 시작은 7월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부터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한 데 이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사로 파견된 이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 정계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무역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국장급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청와대가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수출규제 해법이 양국의 무역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용 배상 문제나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보다는,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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