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을 정부·여당안처럼 단계적 실시가 아닌 내년부터 전학년 시행을 밀어붙이자 교육부와 교육청, 기획재정부가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정부·여당은 "당장 내년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단계별 시행을 고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전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올해 2학기 고3을, 내년 고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심사에 회부했으며, 지난달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국장)은 일제히 내년도 전학년 실시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20~2024년까지 증액교부금을 편성해서 총 소요재원의 47. 5%씩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는 법령에 따라 일반 지자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학비지원비를 계속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 분담에 대한 방안을 합의한 만큼 지금 정부가 제안한 교육부가 제안한 입장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려면 각 시·도 의회와 교육청별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시간상 문제뿐 아니라 재원 분담 역시 매우 어렵다는 의견들을 전달 받았다"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어렵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47.5%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교육청도 단계적 시행방안을 지지했다. 조 교육감은 "많은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좀 더 책임있게 재원을 부담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면서도 "교육공무직 임금 등이 쭉 오르는 등 실국별 예산을 조정하느라 어려운 상황이며 긴축재정 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재정당국 관계자인 최 국장도 "내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국가·지방교육재정에 대해 각각 3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된다"며 "추가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