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수순’에 한국당 초강수 “특검·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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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수순’에 한국당 초강수 “특검·국정조사 추진”
  • 윤승하 기자
  • 승인 2019.09.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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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장관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대치정국’의 정점 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4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돌입하자 야권은 이에 대한 초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자유한국당이 한정된 재송부 시한에 반발하면서 파국에 파국을 거듭하고 있다. 

보고서 재송부 시한(6일)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닷새 후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지 않은 조건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당은 여당의 제안이 올 경우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재송부 기한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가 확고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권은 조 후보자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각종 의혹을 성실히 소명된 만큼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했다며 임명 강행 시 '중대한 결심'을 예고해 파국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2일) 내 끝내 열리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는 6일로 정해졌지만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위한 법정 시한을 지켜 법사위 의결로부터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여권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무산되더라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민 검증 성격이 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와 적격성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권이 애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을 나흘밖에 주지 않은 것은 결국 조 후보자의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의 신호라는 것이 한국당 판단이다.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상규, 정양석 의원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상규, 정양석 의원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그토록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에 경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중대결단과 관련해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을 두고 일각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 법안 발의, 해임건의안 제출, 대대적인 장외투쟁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 투성이에 위법을 행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건의안도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당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부적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인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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