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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생기부불법유출'에 민주, 수사 촉구...전교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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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생기부불법유출'에 민주, 수사 촉구...전교조 유감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09.0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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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상장으로 예상되는 것과 원래 동양대학교 총장의 상장 양식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상장으로 예상되는 것과 원래 동양대학교 총장의 상장 양식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본격 시작되자 여야 간에 조국 딸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서 유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당사자인 주 의원도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즉각 조 후보 딸의 대학 입학 과정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도 재단 내 장학금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성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에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생기부’ 불법 유출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과 동시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에 목소리를 냈다.

또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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