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준비는 미중 관계 해결 추이 보면서 준비...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반도 문제 한국주도의 기회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한국시간 21일(미국 시간 20일) 새벽에 열리면서, 본격적인 트럼프행정부 시대가 열린다.
전세계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 한국도 한미FTA와 한미동맹 등 민감한 이슈를 풀어야할 숙제가 생겼다.
방위비 증액 요구 등 우려도 높지만 앞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야지 그소리가 그소리다.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좀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 의원 등 미국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와 같은 전망과 해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비호감도 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트럼프 새 미국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몫도 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 바탕의 신보호무역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지지율로 볼때 미국내 분열을 해결해 나가는게 먼저다"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에 있어 자국이기주의적 고립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미국 친화적인 시장을 넓혀 나가는 'buy Ameria' 등에 대해서는 나프타, TTP 탈퇴 의 일환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트럼프 시각으로 볼때 맞지 않는 통상 및 안보가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추이를 보면서 한국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 실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에 있어, 무리한 걸 요구하면 한미동맹이 부분적으로 약해 질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 하는것 것까지는 안올거다"라는 시각이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위기이면서 기회일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에 있어 한국은 역할 주도권을 쥐지 못한 '오브서버' 역할이었지만, 한국이 앞으로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의제를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할수 있는 기회의 측면도 있다"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