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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N] 새마을금고중앙회 법인카드 단란주점에 사용해도'개선하세요'에 그쳐...지역금고 폭행 사고까지 행안부 관리부실은 없나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고객예금 횡령, 출자금 횡령, 여직원 18억원 횡령 및 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대가로 묵인해준 간부 적발, 금품수수, 등에 이어 최근 이사장의 직원 에 대한 폭행까지. 

다름아닌  MG새마을금고에 대해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거의 해마다 발생해 일각에서는 '비리백화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다. 

그 조합원은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국민들로, 1만원 이상 1천만원 한도로 낸 출자금이 자본의 기초가 되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출자금통장에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새마을금고를 믿고 맡긴 '쌈짓돈'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해마다 비리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출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49건, 사고금액은 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문제가 도마에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감독이 허술하다는 거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로 감독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의문을 제기할만한 감독결과 및 조치가 드러난다. 

 

<자료 / 행안부 감사처분결과서>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이용한 사실 적발되도...그냥 개선하세요

올해 8월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상의 내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 MG신용정보, MG자산관리, 새마을금고복지회 등이 단란주점, 유흥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쓴 점이 적발이 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조치는 그냥 '개선'이다. 

이는 그야말로 '개선'하라는 계도의 뜻이다. '주의'를 주는 수준도 아니다. 

이보다 먼저, 지역 금고들에게 모범 기준을 제시해야 할 중앙회의 자회사들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을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으니, 지방금고들이 횡령, 금품수수, 폭행 등의 비리를 해도 과연 통제가 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는 '개선하세요'다. 

최근 폭행사고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의 직원들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행안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조직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도 감사결과에 나와있다. 

행안부 감사결과 '임원 복무 관련 기준 수립 필요'라는 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은 복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의 복무 지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상근임원의 경우 복무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복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임원의 경우 복무 관련 체계가 없다는 내용인데, 지역금고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가 난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직원을 '심각하게' 폭행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는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조직 관리상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행안부도 감사처분상으로는 '개선'이었다. 

100페이지를 훌쩍 넘는 감사처분 결과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가 꼼곰히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사처분결과에는 외부업체에 발주를 할때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투명한 선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폐기대상 고객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어도, 고객에 대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도, 자금운용을 부적절하게 했어도 대부분 개선 또는 주의 조치에서 그쳤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자금에 있어 실질적 조치를 내릴수 있는 재정적 조치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정부가 감독을 하고 국민들의 출자금이 모아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도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단순히 '개선' 조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행안부의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은 그간 수차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감독체계의 문제로 봐야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행안부 및 정치권과의 유착, 금융 감독 사각 지대 등등의 표현적 수위는 이제는 자제하게 된지도 꽤 됐다. 

그럼에도, 자칫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지나치게 '너그러운' 감독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대내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느 정권때와 달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에 자칫 흠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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