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안을 내세웠다.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2년까지 50%까지 확대하고, 개방형 기획 활성화와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 3분기 중으로 마련키로했다. 또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는 한편,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 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하여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증진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 실현과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유형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