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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N] 특혜 의혹 불거져온 케이뱅크... 감사원 "금융위 등에 자료 요청했지만, '회의'라는 표현은 부담"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감사원이 케이뱅크(K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를 두고 해석 차이에 관심이 높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놓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감사원은 이달 8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를 진행중이거나 예비조사를 계획하고 잇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최대주주로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인가를 받아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주변인들에게 68억원대 광고를 몰아준 것이 인가를 위해 금융위에 압력을 넣기 위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 그간 제기돼 왔다. 

이런 의혹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검토해 본 결과 인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 뉴스비전e>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은 다소 예민한 반응이다. 

감사를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감사대상에 올릴지를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석될 경우, 자칫 감사착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즉, 감사를 해야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는 했으나 감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경우 자칫 사안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인  취재과정에서 감지됐다. 

다음은 감사원 관계자의 일문일답을 정리해 현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체크해 봤다. 

▲케이뱅크 관련 감사원(산업·금융감시국) 내 회의가 열린게 맞는지?

회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것은 적절치 않다. 담당과에서 한참 논란이 되니까 대상기관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슈가 된 이야기 아닌가.

당연히 연간감사 계획이 있어서 하반기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슈가 돼 있고 국회 질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 둔것이고, 왜 감사를 안하냐고 하면 딱히 드릴 말이 없다. 아무리 이슈가 되더라도 감사할 대상이 되야 감사를 하는거 아니겠나. 


▲(감사착수) 기준이 있는지. 

검토를 했다 안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거 같다. 정확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자료를 받거나 했던 것이지, 감사가 되니 안되니 살펴보거나 했다고 말하기도 적절치 않은것 같다. 


▲감사선정에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나

기준이 있지만, 어떤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왜 감사를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거 같다. 아직 정식으로 청구가 들어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감사하지 않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감사 대상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거다. 

 

▲케이뱅크 의혹과 관련한 '회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 거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표현)했다. 

회의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규정과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들에게 물어보는것도 하나의 절차다. 

 

▲이를 (금융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는게 있는지. 

판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거 같고, 대상 기관의 법령과 정책과 이슈되는 내용을 계속 자료를 수집해 두고 외부 질의 또는 내부 검토를 대비해서 축적해 두는 부분이 있다. 

 

▲아직 감사 청구 들어온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

아직 요청이 들어온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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