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대출중 고정금리 비중을 45%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금융시장에 미칠 불안정 요소를 대비해, 일정 금리를 정해서 대출을 받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지금은 대출 증가 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도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당초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비중은 당초 50%에서 55%로 올려잡았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늘리도록 계속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회복에 자신을 보이면서 이달 fomc회의를 통해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정금리 비중을 높일 경우 그만큼 국내외 금리변동 대응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출자의 금리변동 부담을 은행권이 한꺼번에 짊어질 경우 대출채권 부실화 위험도 존재한다는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그러나 고정금리 비중확대를 유도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하는 대책은 항상 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해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것도 문제지만, 위기때마다 고정금리 유도라는 해묵은 대책을 내놓는 대책보다는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참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뉴스비전e 유진희 기자/ 보도자료 및 제보: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