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관세를 무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관세정책은 단기적 정치 성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경제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실패는 구조적·전략적·시장 논리의 세 축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무시: 세계는 미국 혼자가 아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정 부품 하나만 중국이 공급중단해도 전체 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예컨대 아이폰은 미국이 설계했지만 조립은 중국, 부품은 한국·일본·대만에서 제공된다. 관세로 특정 국가를 압박하면 미국 기업 자신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둘째, 소비자 부담 전가: 기업이 아닌 국민이 세금 낸다

관세는 명목상 외국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의 소비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과 달리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셋째, 보복성 악순환: 무역 전쟁은 상호 파괴적이다

중국, 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이는 농산물, 철강, 자동차 등 미국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18~2019년 사이 미국 농민들은 수출 급감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는 '보호무역이 국내 산업을 살린다'는 주장의 모순을 드러냈다.

넷째, 기술 경쟁의 본질을 외면: 20세기 도구로 21세기 싸움한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제하려 했지만, 기술 패권 경쟁은 관세가 아닌 R&D, 교육, 제도적 혁신에서 갈린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과 혁신 기반 강화다. 

트럼프의 관세(T’s Tariff)는 경쟁국의 기술(Tech)개발을 촉진하는 불상사로 이어진다. 중국은 1기 무역전쟁에서 25%의 관세에도 대미흑자는 늘었다. 기술국산화 즉 “Made In China 2025”의 성과다. 중국이 이번 +30%의 추가관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AI+”전략이고 중국이 다시 +30%의 관세를 극복하는 기술국산화를 이루는 순간 더 이상 제조로 미국이 중국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다섯째, 동맹국 이탈 촉진: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는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체제를 약화시켰다. 그 결과 일본, EU 등 전통적 우방들이 미국 대신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공급망을 재편성하고 있다. 관세를 무기로 쓰면 단기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상실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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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칼럼니스트

필자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 전략” , "차이나 퍼즐"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