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재가·공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공식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의 회복”이라 말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결과로 말하는’ 냉혹한 장르다.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이 특검법이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지 현재로선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야권은 “정의 실현”을 외쳤지만, 여권은 “정쟁의 제도화”라 규정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 특검법은 ‘지난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국방부 장관 등 모두 전 정권 인사들이며, 수사 대상은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결국 특검이란, 검찰이 믿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탕하는 정치 쇼”라고 규정한다. 즉, 이 재가는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싼 가장 민감한 지점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현재 재판 당사자라는 점이다. 6·9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불소추권 적용 여부 논란 속에 중단됐다.그리고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모두 연기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권력의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법 추진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책임은 잠정 유보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의의 선택적 적용이라 비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과연 고도의 정치적 연출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서곡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현재 여론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지만, 동시에 “그만 좀 싸우자”는 피로감도 자못 크다. 

민생은 뒷전이고,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정치권은 복수극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한창 진행될 7~9월은 추경·민생예산 논의의 핵심 시기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특검이 성과 없이 정쟁만 반복한다면, 역풍은 빠르게 민심으로 번질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 전반의 정당성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특검은 중대한 국가 수단이다. 대통령의 재가는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것’이다.

그 실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다면, 민주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면, 이 특검은 대통령의 “정치적 모험”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결단이 국민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정적을 향한 것인지, 역사는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부메랑은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방향은 오직 실천과 결과가 결정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알았으면 한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