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6월 7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초안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과 경제 성장 촉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방침은 오는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해당 초안은 2029 회계연도까지 5년간 실질 임금을 매년 약 1%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임금 인상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감세보다는 임금 인상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이에 따라 “비용 절감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디플레이션 궤도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전가와 사업 승계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일본 경제 전반의 임금 구조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당 일부 의원과 야당을 중심으로 감세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초안은 감세보다 임금 인상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0 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하며 재정 규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기초 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목표 시점은 다소 조정되었다. 원래 2025 회계연도로 설정됐던 목표는 “2025~2026 회계연도 내 조기 달성”으로 바뀌어, 일정이 유연하게 변경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외부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에키 다카유키 다이와종합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에게 재정 신뢰성 유지가 핵심 과제”라며 “흑자 달성은 그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 재정 방침은 일본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