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 재건 프로젝트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일본 전국의 도시 재건 계획 중 약 80%가 인건비 상승과 자재비 급등, 그리고 건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일본 내 주요 도시에서 총 144개의 도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나, 이 중 89개는 완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고, 96개 프로젝트는 총예산이 증가했다는 지역 재건 협회의 통계를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 개발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수도 도쿄는 프로젝트 지연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며, 일부 계획은 벌써 다섯 차례 이상 수정됐고, 6년 넘게 착공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건축가격조사연구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도쿄의 아파트 건축비는 전년 대비 135%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 외에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초과근무 제한과 건설 노동자 수급 부족이 겹치면서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시 재건 법규에 따르면, 일본은 도시 미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주거지, 도로, 공원 등을 통합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층 복합건물이 주목받으며, 이러한 건물의 분양 수익 기대감이 전국적인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계획 규모 확대가 비용과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의 고이즈미 히데키 교수는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이 커지며,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지방 중소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니가타 시 중심부의 옛 미쓰코시 백화점 부지 재개발 계획은 37층 규모의 친환경 건물을 중심으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여 개 건설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며 아직도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나무로 둘러싸인 야외 계단 등 독창적인 디자인이 주목받았지만, 현지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실적인 비용 문제 앞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니가타현은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경기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해주길 바랐지만, 현재로서는 전면 재검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일본 도시 재건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성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