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로 서구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ㆍ기술 패권경쟁 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아예 공장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국 말고 어디든'(Anything But China·ABC)이라는 'ABC'가 새로운 원칙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고 WSJ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기반 공급업체를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보완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전략을 추진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로 서구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ㆍ기술 패권경쟁 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아예 공장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국 말고 어디든'(Anything But China·ABC)이라는 'ABC'가 새로운 원칙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고 WSJ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기반 공급업체를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보완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전략을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조업 르네상스(부흥)’를 명분으로 각국에 ‘무차별 관세 폭격’을 통해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투자를 강박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 기업이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체감했기 때문에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다국적 대기업 쥐어짜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갈등과 대립으로 중국 투자도 미국 몰빵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에다 반도체(첨단)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야말로 여러가지 이유로 반도체 업계 심정은 “오라는 곳은 많은데 갈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이 까다롭다.

전력수급 문제, 풍속이 적당해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고, 지진의 영향이 없는 대규모 면적의 부지 확보, 순도가 높은  풍부한 산업용수가 기본이고 산업단지 공동화로 취약한 수요산업 기반도 더 큰 문제이다.

설령  이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심각한 규제 허들을 제때 철폐해 주겠냐는 것이다. 이미 중국 등지에 나갔던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됐으나 효과는 아주 미미했다. 

생존의 갈림길에 몰리는 타이밍 사업인데 규제 때문에 적기에 공장 준공 여부와 정부의 전폭적인 대책이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실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어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좀 더 통큰 범정부적 대책이 나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