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사는 전인대(입법기관)에 제출한 연간 정부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재정 및 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재정 정비를 촉구하면서 소비세가 ‘개혁 예상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32.8%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11.2%p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6.9%p에 그쳤다.

중국의 4대 세목인 소비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중 현재 소비세만 중앙세로 분류됩니다. 중국의 세목은 중앙세와 지방세, 중앙과 지방이 세입을 공유하는 공유세로 나뉘어 있다. 4대 세목 중 지방정부는 증치세의 50%, 개인소득세의 40%, 기업소득세의 일부를 가져갔다다.

중국 지도부는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에서 소비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 예정인 20기 3중전회에서 소비세 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급 시계, 보석, 귀금속 액세서리 등 품목에 대해 소비세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세 개혁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