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장관 겸 재무장관인 세르게이 사타딘은 올해 4분기에 약 5000만 명의 적격자가 1인당 1만 바트(약 37만 원)씩 총 5000억 바트(약 18조 5550억 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예정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태국이 2025년까지 최소 5%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사타딘 징관은 10일 디지털 지갑 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 돈은 재정예산안(예산안)에서 충당될 것이며 공공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이(디지털 지갑)는 법을 준수하고 재정 법규에도 부합합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이 1.9%에 그친 태국도 올 1분기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을 우려해 디지털 지갑이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데 베팅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많은 도전을 극복했고 이제 국민의 삶을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1만 바트짜리 디지털 지갑은 밑바닥에서 지출과 생계개선,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정부도 세금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지갑은 지난해 태국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경제 활성화 조치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사타딘 징관은 취임 후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계획도 당초 2월에서 5월로 연기된 데 이어 올해 4분기까지 축소됐다.

이 계획은 그동안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대해 온 것으로 정부가 공공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태국 부패방지위원회가 위촉된 전문가 패널은 앞서 이 계획이 선거법과 정부 재정관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에 동석한 태국 재무차관 쥐라벤은 디지털 지갑 계획의 5000억 바트를 정부의 2024년 예산안 1750억 바트, 2025년 예산안 1527억 바트, 공기업인 농업협력은행의 2025년 예산안 1723억 바트 등 세 가지 출처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타브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부양책은 경제 살리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타브 총재는 수요일 디지털 지갑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후 통화정책위원회 투표 결과 기준금리를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2.50%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사타딘 징관은 그동안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최소 25bp(기준금리) 인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태국 중앙은행은 또다시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