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고 주택 부족과 기본 서비스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임시 이민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목요일(3월 21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임시 거주자 수를 2023년까지 전체 인구의 6.5%에서 5%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50만 명의 임시 거주자가 있었던 캐나다는 새 규제가 시행되면 20%가 줄어든다.

밀러 차관보는 "오는 5월 각 지방정부 이민관들과 회의를 열어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임시 거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과거 영주권자 수에 상한선을 뒀지만 뮬러 씨는 올 가을부터는 당국도 임시 거주자 수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이민에 의존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외국인 학생, 외국인 노동자 및 기타 임시 거주자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기록적인 이민자 수 때문에 캐나다의 집세는 지난 2년 간 22%나 올랐다. 트뤼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주 이민 절차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2026년까지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1일부터는 캐나다도 임시 외국인 근로자 면허를 제한한다.

부아소노 캐나다 고용장관은 "현재 채용이 허가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30%를 차지할 수 있다"며 "의료·건설 업종을 제외한 20%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