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잠재우기 위해 농민에 대한 규정과 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
농업계와의 전략적 대화를 가동해 불만 해소 노력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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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AP통신에 따르면 체코 농민들은 트랙터와 기타 차량을 몰고 여러 국경 항구로 이동해 이웃 국가의 동료들과 만나 EU의 농업 정책, 관료적 스타일,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항의했다.

농부들은 화학물질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녹색 협약'과 같은 EU의 환경 정책이 그들의 사업을 제한하고 그들의 제품을 비EU 국가의 수입품보다 더 비싸게 만든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및 라틴 아메리카의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제품 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부들은 일부 국경 통과 지점에서 이웃 국가인 독일,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의 동료들과 만났다.주최 측은 중앙유럽, 발트해, 발칸 등 EU 10개국 농민들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농업식품상공회의소의 안드레이 게도시는 "우리는 EU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은 농민 시위의 주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2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일부 기본 요구 사항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공동 농업 정책에 따른 일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농부들이 가축의 수를 줄였다면 경작지를 목초지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민감한 시기에 유연하게 토양을 덮을 수 있다.

농장 시찰 횟수를 최대 50%까지 줄이고 공동 농업 정책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조사에 농부들이 초대된다.

이 계획을 앞두고 유럽 각국 정부는 새 환경법, EU의 값싼 식품 수입, 보조금 삭감에 따른 거센 압력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성난 농민들을 달래느라 분주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농민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농업계와의 전략적 대화를 가동해 향후 정책에서 이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고려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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