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약 2100만 연금 수급자가 2024년 7월부터 3.5%의 연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최신호 유로저널이 보도했다.

독일 연금보험(DRV) 알렉산더 군켈(Alexander Gunkel) 회장은 “임금 인상에 따라 연금이 오를 예정이다. 특히 독일 동부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2.6%에서 3%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인상 범위는 연방 정부가 또 다른 연금 개혁을 제시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호등 정부가 발표한 연금 패키지 II는 2025년까지 임금 대비 연금 수준 48%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연금을 위한 자본금을 따로 구축하여 기여율을 안정화 할 계획이라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한편 독일 연금보험의 공동 회장이자 노동조합원 안야 필(Anja Piel)은 자본금 구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베팅"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필은 “연금 보험 제도가 가입자의 돈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연금 보험금도 세대 자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켈은 연정에 자영업자를 위한 의무 연금 보험을 실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연금보험의 올해 총 수입은 3760억 유로, 지출은 3750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군켈 회장은 "긴박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예상되는 것은 취업자에 대한 의무 보험료 수입이 예상외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금보험의 잉여금은 준비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금보험은 2027년까지 보험요율이 18.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8년에 이 비율을 18.7%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켈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요율은 2035년까지 21.1%까지 상승할 수 있다. 현행법상 연금 수준은 2030년까지 46.9%, 2035년까지 45.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금 수준은 평균 임금으로 45년 동안 일하며 연금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재 평균 임금과의 비율을 뜻한다.

한편 연금 보험은 정년 시작을 기대 수명 증가와 연계해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요구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필 회장은 “고령 근로자가 얼마나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직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켈 회장은 이러한 연계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바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67세 정년퇴직으로의 전환은 아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