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경제가 튼튼해도 정치가 올바르게 서야 잘 지탱할 수 있다.
잘 살고 있던 멀쩡한 나라를 정책추진의 오류로 어이없이 경제를 망칠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 사례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얼씬거리는 망국의 정치가 있다면 단연 포퓰리즘적 복지병이다.
우선 먹기에 달지만 그 종말은 쓰다는 경고다.
어찌 보면 포퓰리즘은 선거제를 가진 나라의 고질병인지도 모른다.
정권 유지 혹은 쟁취를 목표로(票)를 얻기 위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을 무시하고 선심성 난발을 하기 쉽다.
1945년 가을 불굴의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W 처칠이었지만 선거에서 달콤한 복지를 내건 노동당에 패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의 '오일달러'의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서 계속 헤매다가 국민의 80%를 극빈층으로 몰아넣었다.
이미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의 해악은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그 실패의 교훈을 잊고 있는듯 하다.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 쓸 데가 없어 버림받은 정책이다.
"누구나가 버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뜻의 '도방고리(道傍苦李)'라는 중국 사자성어가 있다.
'도방고리(道傍苦李)'의 원래 의미는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며 길가에 서 있는 오얏나무는 이미 남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길가의 오얏나무에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많은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몰려가는데도 한 아이는 잠자코 서있었다.
아이는“뭇사람의 시달림을 받으며 길가에 서 있으면서도 저렇게 많은 열매가 남아 있다면 틀림없이 써서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버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까지 쓰이고 있다.
도방고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사례도 있다.
복지병을 앓던 영국은 철의 여인, 대처의 과감한 개혁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독일도 슈뢰더 개혁으로 되살아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의 무모한 선심성 퍼주기로 남미 최대 산유국에도 불구하고 3등 국가로 전락했다.
이런 중요한 차이는 "이 수렁에 빠지더라도 정신차리고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계속 헤매다가 망하느냐"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와 격차를 만들까?
바로 다름아닌 국민의 주인의식과 정부의 책임의식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국가의 앞날에 대해 국민이 손님이 돼선 안 되고, 책임감 있는 주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의 성장동력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현 추세로 나랏돈을 퍼주다간 국민연금은 2050년대 중반에는 바닥이 드러난다고 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2050년이면‘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문제는 식사 준비하는 사람보다 식사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 진다는 추세로 접어 들었다는 경고다.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4명이 3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고된 재정 파탄과 0.78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초고령화 쓰나미가 동시에 덮치면 대한민국호는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보다 미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2030세대는 경제 지식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수 펑크를 걱정 해 국민 76%가 정부지출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을내 놓았다는 것이다.
반면‘세금을 더 걷어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한 비율은 16.8%에 그쳐 증세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른바 "추경보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야말로 향후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민심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 긴측 재정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18~29세(83.8%) 및 30대(84.9%)에서 각각 80%가 넘는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오늘 기성세대 잘 먹자고 자기들 미래를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국가 재정의 씀씀이 줄이고 푸는 선심성 정책 지양하고 세금 징수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평소 손님처럼 수혜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특유의 주인의식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와 노동생산성 제고, 국가효율성 차원에서 이른바 '3대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포퓰리즘 사고는 지워버리고 우선 꽃감이 달다는 망국적인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정치권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