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위기"이라고 한국언론은 물론이고 서방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위기"인지 "회복지연"인지 팩트보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냥 단순히 서방언론에서 서방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단순 추측성 판단으로만 보면 실수와 오판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내 중국 실물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논리적인 반론을 몇가지 측면에서 제기했다.

2010년이후 중국성장률이 한·미·일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IMF 2023.4 예측치로 2028년까지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일본 보다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1) 투자율은 중국의 도시화율과 인당소득, 국토면적을 같이 봐야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도시화율 80% 이지만 현재 중국은 64%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소득측면에서 한국·일본의  1/3-1/7수준이며, 국토면적 한국의 98배로 중국은 SOC와 부동산(집)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한국이 중국에 추격당한 것은 대내외로 부터 투자 약화를 들수 있다.

2015년이후 중국투자는 IT인프라 분야에 투자가 급증했다. 여기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문제이다.

중국에 비해 투자 심리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점이다.

3) 인구는 머리수가 아니고 질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절대인구자체가 줄어든지 10년, 3년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생산성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1년 전부터 인구 감소 추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인구수가 아니고 노동의 질적측면에서 대졸자를 봐야한다는 점이다. 

중국대졸자는 누계 1.6억명으로 연간 1100만명 한국의 22배가 졸업하는 추세다.

이들의 생산성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4) 중국 물가는 7월 한달 (-)로 디플레현상을 나타냈는데 지나치게 오버해서 중국 내수경기가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도 CORE CPI는 상승추세에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하락에 따른 일시적 계절적·정책적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5) 소비부진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3년 봉쇄의 후유증이다. 

철저하게 봉쇄되었던 도시보다 농촌소비가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도시지역은 봉쇄강도 영향과 겨우 2023년 이동해제가 되어 그 실제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9-12개월이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중국소비가 정싱화 되는 과정에 돌발 악재 나온 것이 벽계원 부동산 사태이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중국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의 위기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위기가 확산하더라도 폐쇄적인 중국 시장 특성상 중국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헝다·완다는 그냥 소설이고 이미 3년전 5년전에 끝난 부동산 기업들의 문제를 지금도 마치 현재 진행형인양 오도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 지방부채는 중앙정부가 충분히 최종 수습할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국가 전체로 봐야한다. 지방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지방부채 포함 중국 정부부채가 실제 수치로 볼때도 선진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를 ‘심리’에서 찾는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와 산업 규제로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었고 부동산과 증시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전 소장은 “중국은 현재 먹고 마시는 데만 돈을 쓰고 내구재 소비는 하지 않는 ‘립스틱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하반기까지 내수 경기 부양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서방에서 우려하는 것 만큼 중국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