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대중 반도체/양자/ AI 3대분야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봉쇄,첨단기술 "디커플링"의 확실한 의지 표현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글쎄요?

1) 서명은 했지만 실행은 2024년, 만약 2024년 대선에서 정부가 바뀌면​
2) 매출기준 50%이하는 대상제외, 구멍난 그물
3) 중국의 PE/VC업계 미국자금 없으면 투자 못한다, 없어도 대세 영향없다

WHY?
- 트럼프 행정 명령 바이든시대 다 뒤집었다
- 미국의 적은 미국, 미국 업계 로비로 제재 기준 높여서 구멍을 만들었다
- 중국의 PE/VC업계 외자비중 12%,.....미국비중은 2%에 불과

 

중국기업이 미국PE/VC투자 받았던 이유와 이젠 안 받을 이유는?

- 미국상장이 목적-첨단산업 초기적자 중국 상장불가, 미국은 가능
- 중국의 대미상장 "외국회사책임법"으로 의미 없어짐
- 중국의 커촹반 등장으로 나스닥과 같은 조건 상장이 가능
- 커촹반의 PER(37x;2023.8) 미국 nasdaq(23x;2023.8)보다 높아 미국갈 이유 없어졌다

* 미국 대선 전 "정치 아젠다"로는 의미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

- 2024년 미국 대선 보고 나서 판단해야?

바이든 행정명령, 대중국 3대 첨단산업 금융투자 금지서명, 실효성은?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양자(퀀텀) 기술, 인공지능(AI) 3대 첨단기술의 매출이나 순익, 투자, 영업비용 등이 전체 사업에서 50% 이상인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기로 결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서명은 했지만 실행은 1년뒤인 2024년 이다. 

투자를 제한하는 거래 유형도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다만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미국 자본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적자가 나도 기술력만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 회계법인의 감사 강화로 이런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상태"라며 "추후 세부 기준을 정할 때 투자제한 대상이 3대 첨단 분야에서 매출 50%를 넘는 중국 기업으로 한정된다면 실익은 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미국의 대중국 PE/VC투자는 중국 PE/VC총투자의 2%선에 불과

미국이 PE/VC들의 대중 투자를 막으면 중국의 타격은 얼마나 될까? 2022년 중국의 PE/VC의 총투자규모는 3,212억달로 이중 중국내 자금이 2840억달러이고 외자가 371억달러이다. S&P MI가 조사한 2022년 미국의 대중 PE/VC의 투자규모는 대략 70억 달러 수준인데 2022년 중국의 PE/VC의 투자규모의 2%선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의  PE/VC들의  자금력과 정부의 모태펀드까지 포함하면 이젠 외자계 PE/VC의 대중국영향력은 미미해졌다.지금 중국의 자금력으로 보면 돈이 없어 반도체/ 양자/AI에 투자 못한다는 것은 과장이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 PE/VC의 돈줄은 2010년대 초반에는 큰  의미가(28%대) 있었지만 지금은 대세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다.

중국의 PE/VC들의 2022년 편딩규모를  미국의 PE/VC와 비교해 보면 64%수준이다. 2022년 기준 중국에 투자된 외자계 PE/VC의 투자비중은 금액으로는 12%, 펀드수로는 2%수준이다

중국이 이젠 해외펀드와 해외상장에 열을 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상장조건은 미국의 나스닥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기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상장할 수없다었다. 그래서  초기투자부담이 많아 성장초기에 이익을 내지 못한  중국의 인터넷기업,첨단기업은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미국상장에는 미국 PE/VC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  PE/VC들의대중 지분투자가 붐을 이루었고 중국의 인너텟 보급확산으로 미국에 상장한 인터넷기업은 대박을 쳤다.

그러나 미중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국이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중국첨단산업으로 미국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도입한 "외국기업책임법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의 영향으로 미국상장 중국기업의 자진 상장폐지와 퇴출이 이루어져 미국시장 상장이 중국기업들이 꺼리게 되었고 중국정부도 첨단기업의 외국상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미국증시대안으로 상해에 기술주전문투자시장 커촹반을 개설하고 여기에 중국의 신기술 첨단기업을 대거 상장시켜 자금조달과  PE/VC들의 자금회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중국시장에의 VALAUATION과 투자수익이 해외에 못지 않은 시장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기술 첨단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PE/VC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PE/VC들의 투자 상위 1,2위는 반도체와 IT이고 3위가 바이오산업이다. 미국의 규제가 이분야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의  PE/VC들의 자금만으로도 반도체와 IT분야의 투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명령 2024년 발효 미국 대선결과 지켜봐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기술봉쇄 전략은 최고지만 실행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4년주기 선거에 목을 메야 하는 미국의 선거제도가 독이다. 중국을 단칼에 제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찔러 피만나게 하면 중국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 생긴다. 미국의 대중국 PE/VC투자제한 조치는  정치적 이슈로는 좋고 정부가 뭘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데는 최고지만 그 제재의 실효성은 낮다.

바이든이 2024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춘 것도 민주당의 선거자금을 대는 IT업계와 월가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매출비중 50%조항도 사실 독소조항이다.  바이든의 재집권이 중요한데 바이든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중 최악이다.

트럼프 시절 많은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들어서는 유야무야되었다. 

2024년 미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책은 유효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트럼트 정책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 동맹국으로 불똥이 튈까 걱정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한국 PE/VC들이 중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투자할 능력도, 기회를 잡는 것도 어려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