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6년째 표류... 환경단체의 "맹꽁이 소리"가 우선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전북도청 창가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대한방직 공장의 스레트 지붕이 1970년대의 산업화시대를 거쳐  2023 지식 정보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와 2023년 동 시대가 이곳 전북도청 옆 전주 서부 신 시가지 한복판에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방직 약 6만여평의 부지위에는 21개의 공장 건물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마치 1970년대의 영화촬영을 예약이라도 하는 양 시간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방직 정문 입구 건너편에는 도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아파트와 도청과의 사이에 1970년대 산업화시대의 주역인 누님들의 모습과 자광의 개발계획인 익스트림 타워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교차하며 떠오를 것입니다. 

환경단체의 맹꽁이 문제 대두로 대한방직 철거는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도심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이 6만여평의 대지위에 그대로 노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다는 문제로 철거가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6만여평의 대지위에 슬레이트 지붕 21개 공장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한 채 1급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맹꽁이는 중요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순진하고 이해심 많은 분들만 살고계신지 1급 발암물질 철거에대한 의견이나 여론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은 어인 일 일까요?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주)자광은 대한방직 건물 계약 후 어느 덧 6년이 흘렀습니다. 

이 부지위에 143층 익스트림 타워와 컨벤션.백화점.아파트 등을 모두 신축하는데 4년정도의 소요기간을 예상합니다. 

정상적인 인,허가와 공정이라면 6년이 흐른 지금쯤이면 모든 준공검사가 벌써 마무리되어 전북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로 전국의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통하여 세계 153개국의 4천3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만금과 함께 익스트림타워는 세계 각국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파될 것 이지만 그러나 전주의 자랑거리를 홍보 할 호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대한방직 21개 공장의 대부분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 우려가 제기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방직을 50여년동안 지켜왔던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주)자광은 정상적인 입찰을 통하여 54억원에 모 업체를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 업체는 작년12월 철거 준비 과정 중 예기치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철거가 중단되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그동안 경찰과 고용노동부등은 철저한 현장검증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또 다시 철거에 들어가려는 준비과정중에 이번에는 갑자기 맹꽁이가 등장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중 맹꽁이 물음소리를 들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완산구청과 전북환경청에 신속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자광의 철거 협력업체는 지난 2월13일 다시 철거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였지만 전주시는 곧바로 맹꽁이 서식확인 여부등을 문제삼아 또다시 보완을 요청 하였습니다. 

보완사항은 맹꽁이 서식지 확인과 비계설치등 착공 준비단계에 대한 미비점이었습니다. 

맹꽁이가 동면을 마치고 나오는 시기는 6~8월로 이때 정밀 조사를 거쳐 서식지  확인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맹꽁이에 대한 설명에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6~8월경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장마철에 번식한다고 적혀 있어 전주시는 지난 4월에 현장을 방문했지만 맹꽁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정밀조사 후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장철거는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자광측은 맹꽁이에 대한 포획및 방사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청하였고 지난 7월10일 환경청은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맹꽁이 이주가 모두 끝나면 완료보고서를 11월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광측은 전주 삼천 생태학습장으로 이전 방사계획을 세웠으나 환경단체는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전 삼천변 옛 쓰레기 매립장에 서식하던 맹꽁이 230마리를 2021년도에 생태학습장에 방사한결과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그 장소는 절대 안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어서 맹꽁이는 멸종위기종으로 기존서식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 시킬 경우 대부분 폐사할 것을 우려한다며 사실상 맹꽁이의 포획 이주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멸종 위기에 있는 맹꽁이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협력하여 얼마든지 안전한 서식지로 이전할 수 있음에도 단지 발목잡는데에 역량을 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아닌 반대로 발목을 잡고 단지 목소리만 우렁차게 내는 환경단체는 발목잡는 단체의 이미지에서 속히 벗어 날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환경단체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이 아니라 자연과 기업이 하나되어 서로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역할의 임무를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의 감시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하기위한 대안제시를 먼저 하여야 할 것이고 어떻게하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기업을 도울까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대한방직 부지의 서식지에 맹꽁이가 발견되었을 시 환경단체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서식지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은 늦어도 언제까지이니 그 이후에는 바로 공사를 들어가도 될 것 입니다"! 

"이 얼마나 환경단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조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하는 구태의연한 환경단체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과 기업 그리고 환경단체가 하나되어 서로가 상생의 길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반목과 투쟁에서 벗어난 세계 5대경제 대국으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시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크다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등은 눈치를 보며 배정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특성상 시민 환경단체의 눈에 찍힐까 행여 염려나 눈치보며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시민사회 환경단체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점을 꼬집어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침범하지 못 할 성역이 된다면 이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방직 터 맹꽁이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방직의 "맹꽁이 부지내  원형 보존 방안을 추가하고 올해에는 맹꽁이 개체수와 서식지 조사에만 집중하고 포획시기를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올 해는 그대로 보존하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이전 서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 맹꽁이 이전을 보류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앞선 주장처럼 맹꽁이는 서식지를 옮기면 대부분 폐사할 것 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또다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요?

자광측 입장에서는 숨이 콱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꽁이 문제로 또다시 자광의 개발계획은 맹꽁이와 함께 깊은 늪으로 한없이 빠져들었습니다. 

맹꽁이는 물이 고여있고 습한 곳에는 흔하게 서식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맹꽁이 서식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3년 젊은 여승인 지율스님은 100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이며 경부고속철도 KTX 열차가 천성산 밑을 지나가면 산 위 습지의 물이 마르고 멸종 위기종인 "도룡농"이 모두 죽는다고 소리치며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공사를 중지 해 달라는 소송을 도룡농을 원고로 제기 하였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공사는 2년이상을 지연시키고 손실액 만큼을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금 인상등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소송으로 당시 손실액은 수백억원으로 환산되었고 당초 지율스님이 주장하는 도룡농 멸종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도룡농은 그곳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에 보성스님은 2002년 사패산에 들어가 "농성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망루를 세우고 철조망을 둘렀으며 수십개의 액화석유가스통과 시너통을 비치해 경찰 투입에 대비 하였습니다. 

사패산의 환경훼손과 "고란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결국 2년1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손해도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루평균 8억원씩 모두 5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며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고스란이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주)자광은 2017년 10월 대한방직과 1,980억원에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덧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장 건물 철거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 금리비용및 금융이자등 수 천억원을 투자 하고도 단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하는데 "특혜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6년동안 2천억원에 대한 "쌩" 이자만 납부만 하고 있을 기업입장을 생각 해볼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만약에 자광그룹이 대한방직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자광만의 책임으로 남을까요?

어느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당연 합니다.

또한 혜택을 받으면 그 만큼 내어놓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광또한 당연히 그리 생각하고 전주시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공설운동장 개발과 관련한 롯데쇼핑과의 협상을 10년간 끌어오다가 계약해지 요청의 뜻을 전하였고 최근 롯데쇼핑측은 포기하지않고 개발 계획 의사를 문서로 표명함에 따라 또다시 하세월을 보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소위 롯데쇼핑측의 공설운동장 개발 의사를 표명한것 밖에 되지 않아 지난 10년간의 하세월이 또다시 재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과의 협상에서 6하원칙을 적용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요! 라는 6하원칙의 의거하에 정확히 재 협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롯데쇼핑의 시간끌기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였고 이제는 전주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공증을 통한 확실한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방직 부지의 자광의 호텔과 컨벤션.문화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익스트림타워등 이중 투자가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없는 지역에 중복 투자로 서로가 죽고죽이는 사태는 없어야 하고 상생의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가 "전라의 수도"로 다시 우뚝 설 날을 향해 쉬지않고 나아가 사람이 모이고 활기찬 전주 잘 사는 전주를 만들어 기필코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전주시민은 우범기 시장의 강한 의지를 믿습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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