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추가 건설 집행이 계획보다 뒤쳐져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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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소가 지나치게 붐벼 지난 4월 초 수감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8일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4월 1일 7만3080명의 죄수가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감옥의 용량이 120%에 이른다는 뜻이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감옥관측소의 권리감시원들은 상황이 "매달 악화될 뿐"이라며 "프랑스 정부는 더 많은 구조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교도소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인권법원은 2020년 초 프랑스 당국이 교도소 과밀을 종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수십 명의 수감자에게 수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수감자 1만5000명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공공재정을 감사하는 법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집행이 계획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교도소에 7000곳을 추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만큼 새 감방도 짓지 못했다고 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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