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지자체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지방의원은 조례제정과 지역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들의 대변입니다. 지역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생각이 공존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전북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와 각종 비위가 그동안 잇따르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이미 뼈아픈 반성과 고초를 당한 부분을 다시금 상기시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은 한 개인이기에 앞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한 지방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 신분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합집산으로 챙겨주고 밀어주고 담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닌것은 "아니다" "옳지않다" "맞지않다"라는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모 업체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방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국산 차량인 현대자동차 친환경 차량도 성능이 우수한데 굳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하는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쓰이는게 맞느냐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인 친환경 차량에 해당되면 생산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대해 완주군과 현대자동차도 적극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작년에 전주시 의회는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예산을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일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전주시에 속한 2개의 버스 업체가 각각 10대씩 20대의 대형 버스를 중국산 전기업체에 구입 신청을 하였고 현재 평택항에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스 업체의 두회사는 사업자는 달라도  주주가 같은 인물이고 중국에서 버스차량을 수입하는 경기도의 모 업체도 두회사의 대표가 대주주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 전북은 수소와 탄소 도시를 표방하고 또한 지역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일부 전주시 시의원은 굳이 우리세금을 주면서까지 중국의 전기버스 도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ᆢ며 소신 발언을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하여 묻혀버렸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탄소 수소 도시를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수소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업체의 치밀한 로비활동(?)에 밀려 힘이 약해졌다는 후문입니다. 

굳이 우리세금을 주면서까지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전주시를 정년퇴임한 모국장이 버스회사의 임원으로 영입되어 막후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체 재 취업에 대해서 동종업계는 취업제한 기간이 있지만 개인의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속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들이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등에 재 취업하여 이른바 관피아 역할을 하거나 전직 직장 후배들에게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권을 챙기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지자체와 일을 할 때 퇴직공무원들이 기업에 재 취업하여 중간역할을 하는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무려 18억7천여 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예결위 14명의 의원들에게 보조금 선집행을 위한 서명을 받기위해 분주한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수 는 없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일부 시의원들이 부화뇌동하여 기업과 밀착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우리지역 현대자동차 공장의 성능좋은 수소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지자체에 홍보는 하지 못 할 망정 앞장서서 중국산 전기자동차 구매에 의회에서의 예산 승인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 구매는 향후 A/S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A/S는 세계 최고입니다. 

단지 차량 가격면에서는 국산 현대자동차가 약간 고가인것은 사실이지만 버스의 안전한 성능과 실내 인테리어의 품격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국산 버스와의 차별화로 이는 고객에 대한 써비스로 직결될 것입니다. 

향후 전체적인 유지비용에서도 따져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전주시 의회는 젊고 야망에 찬 젊은 시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에 많이 진출 해 있습니다. 

재선 이상의 선배 의원들은 초선의원들에게 모범이되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합이나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주시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시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자신의 주변 이해와 이익을 쫒아서 주민의 대표성을 망각하고 권한을 마음데로 누린다면 결국 말로는 비참 할 것입니다. 

한가지 시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담당 공무원들을 "이리저리 부르고 호통을 치는 모습"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들의 갑질아닌 갑질에 담당공무원이나 주무과장은 참으로 난감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민원인 앞에서 담당 공무원을 호통치는 모습은 자신이 일을 잘 한다는 "보여주기식의 소인배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나 제보를 통해 필자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고 공무원들이 겪는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시의원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혹 불이익이나 인사에 소위 찍히지 않을까하는 조바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필자는 평소 전주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주시 공무원들의 달라진 적극행정의 모습을 필자는 제보에 의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필자에게도 전주시 모과장은 자신의 맡은 분야의 업무를 위해 소신껏 발로뛰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필자가 소개한 당진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의 사례는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인.허가 부서의 핑퐁업무는 사라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적극행정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전주시 공무원들의 본이되는 칭찬 사례가 쏟아질 것이고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이 각지에서 견학을 올 것입니다. 

공무원이 변하면 시민이 행복합니다. 시 의원이 변하면 공무원이 행복합니다. 

필자는 매일 아침 약 2만 8천여명의 카톡 지인들에게 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매일매일 아무런 댓가나 바라는 것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많은 글을 올리다보니 때로는 생각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글을 읽고 언짢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글의 주인공에 대해서 그분의 장점과 잘 한 것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간혹 그분에 대해 '안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티'하는 그분에 대해 또 다른 칭찬의 글을 쓰게된다면 그 분 또한 '안티'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필자가 추구하는것은 그분의 단점은 차제하고 그 분의 훌륭한 장점과 철학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어느 덧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 봄과 함께 전주시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한 전주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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