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내경기 또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률 또한 급증하고 있다합니다.
연일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함성소리는 상가를 텅텅비게 만들었고 정부에서 건설사들의 P.F대출 전면 금지와 금리인상등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가계빛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은행의 강력한 대출규제마저 강화하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높은 자살률이 이 사회의 또 다른 병폐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코로나팬더믹 사태와 러-우 전쟁이 가져다 준 전 세계적인 현상은 누구의 잘 잘못도 따질 수 없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지난 글을 통해 완주 봉동 3공단 중소 제조기업 사장의 절규와 외침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사장님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동안 사업을 열심히 일구어왔고 이에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공장의 화재로 인한 수출이 중단되고 제품 판매와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세금 체납을 하게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몇번의 독촉을 통하여 분납 협의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던 중 이마저도 약속되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회사의 모든 법인 통장과 제조공장의 기계 사무집기 그리고 제조 특허권 압류까지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사장은 필자에게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몸에 신나를 끼얹고 활활 타올라 불춤을 추며 자살이라도 해야겠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을 필자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에 정부의 손길은 모두 미치지 못하겠지만 차제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자의 제안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관련한 여러종목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중소기업 사장은 수십년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덕망있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화재로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험회사 또한 화재보험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자 국세청이 순식간에 모든 법인통장을 비롯한 특허권까지 압류를 신속히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회사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데하며 중소기업 사장은 한편으로 국세청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단 0.1%라도 적립하여 누구든지 예기치않은 어려움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여.야 어느 정당이던 먼저 추진하는 정당은 국민적 환호를 분명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국가에 낸 세금은 엄청난데 잠깐의 위기와 사업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부도가 났을 때 한 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그나마 세금 적립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국가에 자기가 납부한 세금의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돌려받는 법과 제도가 생긴다면 국민들은 세금납부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탈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세금 적립금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는 국가나 개인등이 절대 압류할 수 없는 제도적 보완과 사회 안전망도 아울러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보완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광화문 광장에 신나통을 가지고 올라가 분신 자살한다는 소동도 아마 없을 것이고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 합니다.
더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경영해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예기치않은 사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을때 그분들에 대한 회생의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 하실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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