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이거나 분명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른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기준의 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전주시에서 케이블카를 비롯한 황방산터널 또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전라북도  환경단체의 시각과 완주군 고산면 안남마을 석산개발 관련하여 다소 상황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선뜩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 보호가 우선이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됩니다.

도내에는 그동안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완주군만 하여도 용진읍 간중리 두억마을. 고산면 삼기리마을.동상면 사봉리 원작마을등도 심각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의 순수하고 순박한 심성을 이용하여 동네 발전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가구당 수백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로또의 산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석산개발은 골재채취 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안전시설이나 복구계획등이 불분명합니다. 

채취기간 채취량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 채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다보니 상기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골재 채취법 제26조에 의하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 채취 중지 4개월 이내 또는 허가를 취소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보지 못했으며 마지못해 1개월의 공사 중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내리면 업체의 로비력과 공무원과의 결탁등 이 상호작용하여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급기야 나중에는 엄청난 환경재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단체는 주로 환경단체와 시민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나 환경 시민 사회단체는 전주시에서 케이블카를 비롯한 황방산터널 또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등에는 쌍불을 켜고 반대아닌 반대에 앞장서고 환경을 외치고 옹호하지만 정작 석산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훼손과 암환자가 죽어나가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혹시 이권과 잿밥에는 눈이 어두워 반대아닌 반대를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환경운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시민 환경단체도 깨어나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행동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를 일삼고 보자는 행위또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을 위해 5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전주시의 답답한 행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환경단체에서 보지도 못한 맹꽁이가 또다시 등장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하여 집단 서식지이니 맹꽁이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내년 5월에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고 앞장서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경을 보호하고 막아야 할 것에는 환경단체는 없고 도심한복판의 이슈되는 개발에 대해서는 경고까지 하면서 반대아닌 반대를 예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천성산 도룡농 서식지를 훼손 해서는 안된다는 지율스님의 반대아닌 반대에 부딪혀 고속도로 공사가 수년째 중단되고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를 시민 사회환경단체는 똑똑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천성산 소송이 끝나고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완공되었지만 도룡농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잘 서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는 시사하는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석산개발의 문제점과 완주군의 석산 허가 재 연장에 대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시민환경단체가 추구하는 언론플레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입맛대로가 아닌 제대로된 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나은 삶을 위해서는 협려과 협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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