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취임 5개월만에 자화자찬 하던 일시적인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름아닌 대다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석산허가로 인한 난개발 이슈가 불거지면서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전북도내 모든 언론은 완주군 유희태 군수의 통합과 실행의 리더십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희태 군수의 중재와 결단으로 토석채취장 사업주와 지역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상생 발전협약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협력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지만 유희태 군수의 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견조율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마침내 유희태 군수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극찬을 하였습니다. 

완주군 유희태군수의 중재로 사업체와 주민들간의 상생의 합의문을 통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4년간 더 연장해주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1년간 복구를 하겠다는 제안에 합의가 이루어져 군수의 훌륭한 리더십을 칭찬하는 글로 언론은 장식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인 어제 지역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산 석산개발 결사반대"라는 현수막과 완주군수 물러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완주군청앞에 석산개발 연장 불허하라는 촉구시위를 벌였습니다. 

필자가 그제 확인차 인터뷰한 석산 인근 주민 A모씨는 성난 표정으로 "지네들끼리 서로짜고 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분진의 피해가 안남 마을 뿐 아니라 인근의 4개마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중 한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결정과정에서부터 배제가 되었다며 일제히 반대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완주군은 장애인 시설을 찾아 발파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이는 허가 계약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대한 완주군의 적극행정의 발로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기위해 연장 허가를  해 주기위한 수순인지 30여년을 참고 살았던 성난 민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안남마을과 석산개발업체가 석산 연장 허가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군수의 적극적인 중재로 30여년간의 갈등을 풀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협약의 내용은 오로지 석산 업체를 위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꼼꼼이 살펴보고 감동의 리더십과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선 8기 6개월이 자나감에 따라 인기 영합주의 또는 언론 플레이 위주의 정치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개인 민원인은 인,허가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군청을 드나들지만 군청 해당 부서의 문턱은 아직도 높기만 합니다.

고산면 토석 채취장은 지금으로부터 32년전인 1990년 11월 A사가 완주군으로 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며 공사중 주민과의 기나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1991년도 4월에 착공했으니 새만금보다 5개월 앞선 시기에 시작된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공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32년동안 토석 채취에 따른 발파 소음과 분진등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분진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명절에는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손자를 보러 역 귀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사장 인근에는 중증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특수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가로왔던 마을 주민들은 돌가루와 분진등으로 빨래나 농산물은 물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하소연 하였지만 공사는 3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토석 채취에 대한 정상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순진한 시골 주민들은 채취허가 만기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달 말에 32년간 토석채취 사업 허가기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그동안 원인모를 각종 암이나 질병등으로 숨지거나 고통속에 있는 주민들은 대 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였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장애인 재활원과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상생의 협력을 체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유희태 군수의 리더십이 빛났다는 보도를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살았던 민심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8월에도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파괴의 현장마다 인근마을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석산개발 허가는 대체적으로 시골 천혜의 군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단속이 쉽지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 농작물피해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분주히 오고가는 대형트럭들은 주민들의 사고 위험과 함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산림법과 대기환경보전법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개발업체는 법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허가만 취득하면 그러한 관련 법규는 깡그리 무시하고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 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익산 장정마을을 비롯한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인한 심각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는 물론이고  집단 암환자 발생등이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조그만 장정마을에서만 암 환자 18명이 발생하였고 모두 줄줄이 죽어나갔습니다. 

또한 의문의 악취와 맹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문제가 이슈화되어 암환자가 속축하고 농작물이 죽어나가는 환경재앙으로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곤 하였습니다. 

폐석산 원상복구를 하면서 지하수 기준치의 164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페놀등 납 성분이 함유된 맹독성 폐기물을 무려 143톤이나 불법 매립한 결과 엄청난 환경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암환자만 10명이넘는 주민들이 발생하였고 계속하여 위암과 폐암이 발병되어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산 대아리  근처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인 국제학교 방향의 산 중턱을 바라보면 엄청난 나무가 사라지고 보기에도 휑한 석산 개발 현장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의 형태와 지형이 변경되고 있음을 한 눈에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안남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은 30여년이 넘는 석산개발로 인하여 64가구에 무려 17명이나 암 진단을 받고 7명은 사망하고 현재 10명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공기좋고 산수좋은 이곳 7개마을 가운데 석산개발 현장과 인접한 3개마을에서만 집중적으로 네 가구중 한 가구에서 암환자가 발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암에걸려 쓰러져 갈 때마다 영문을 몰랐는데 인근에서 30년이 넘게 산을 파헤치고 돌가루 분진과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등으로 주민들은 숨을 편하게 내 쉴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완주군 행정은 민원 행정에는 소극적이고 뒷짐만 지고 있을 때 안남마을 주민들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석산 개발행위는 완주군의 안일한 대처로 수차례나 허가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드디어 올해 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지만 또다시 완주군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환경 재앙을 보면서도 2026년까지 허가 재연장을 해줄 지 똑똑이 지켜볼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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