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술 분야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술 업체를 핵심 첨단 장비 및 소프트웨어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출 통제 배치에 나섰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노력을 지속 및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증가하는 기술자 및 제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달 중국의 반도체 제조 국제법인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을 2세대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이른바 칩스 및 과학법에 서명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 반도체 생산량이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감소했다고 추산했으나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이 연구, 개발, 제조, 인력 개발에 527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이몬도 장관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민간 부문의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연방 자금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0억에서 4,00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인 대만 반도체 제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 전문가이자 수석 고문인 스콧 케네디는 이번 주 기고문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과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어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대조적으로 “칩스법은 민간 부문 금융이 새로운 기술, 산업, 일자리의 주요 식별자이자 지지자 역할을 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전 포인트는 레이몬도 장관과 그 측근들이 2026년에 고갈될 예정인 자금을 분배함에 따라 이 계획에 대한 지원이 구축될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