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이 흐르는 동안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국관계도 수교 당시 선린우호 협력 관계에서 1998년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왔다. 

그렇지만 마늘분쟁, 고구려사 왜곡, 사드 보복 등 비우호적인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계속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수교 이후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국사회가 다른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외교부 본부에서는 주로 중국 업무 담당과에서 근무하고 주중 공관에서 13년 7개월 근무(연수 2년 포함)하는 등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중국관계 업무를 해 왔다. 현장 경험을 통해 쓴 이 책을 통해 한중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먼저 한중 관계 30년을 평가하고 이어서 한중수교 배경과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시기별로 한중 관계를 정치·외교관계, 북한 및 북핵문제, 경제·통상관계, 사회·문화관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의 주요 사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책『한중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은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연구자, 그리고 일반 독자들이 한중관계를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중의 화제가 되고있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장깨주의’와 비교가 안 되는 중국의 명암, 그 빛과 그늘을 집중 조명한 화제의 책이다!!    

□ 본문중에서 

역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결과의 축적이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미래의 이정표이다. 한중 양국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경계로 삼으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저자의 프롤로그중에서(11페이지)

수교 초기부터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미국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국제 분업 내에서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공정에서 주목을 받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 공정에 비교우위를 보유하는 구조는 양국 간 급속한 경제 관계 발전의 토대로 작용했다.                                     

                                                                                            -16페이지중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국에는 ‘거대시장’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에서 수출 경합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정보통신, 조선 분야에서 한국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우주 탐사기술, 드론, 전기차, 슈퍼컴퓨터 등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견제는 한편으로 중국의 자강 의지를 자극하여 기술 자립과 핵심 산업 부품 및 소재 자급률 제고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                            

                                                                                            -30페이지중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여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한국 어장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더해 쇠파이프와 도끼를 휘두르는 등 중국 어선의 집단화·흉포화로 인해 중국 어선의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이 한중 간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2008년 9월에 이어 2011년 12월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0년 12월 극렬히 저항하던 중국인 선장이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어민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불법조업 관련 주한 중국특파원 초청 간담회, 중국 지방정부 어업관련 공무원 방한 초청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36페이지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한중관계는 절정에 올라 당시 우리 외교부장관은 사상 최고의 한중관계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한중 양국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중국 정부도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다소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158페이지중에서 

2016년 9월 사드 최종부지 선정과 11월 감정평가 실시 합의를 전후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복’조치를 한 단계씩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했다.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위생검역이 강화되면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방한 관광객 감축, 중국 내 한류문화 활동 제한 등 광범위한 한한령(限韓令, 한류콘텐츠의 중국 내 진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중국은 11월말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계열사의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착수했는데,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176페이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식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공안 측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하는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방중 효과가 반감되었다. 공동성명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물론 사드문제로 인해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외교계 중론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또는 중국 주석의 방한 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187페이지중에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하고 당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이 양측의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뜻을 잘 알겠다고 화답하고 중국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191페이지중에서

중국은 한국인 한(恨) 문화의 상징인 아리랑마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하려 하였고,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미화하였다.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전통복식인 한복도 중국 문화로 소환하자 소프트파워에 민감한 2030 세대가 중국의 ‘문화침탈'을 참을 수 없다고 격앙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초기의 부실대응 논란과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책임론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반중정서가 커지고 있다.      

                                                                                          -200페이지중에서 

□ 주요내용

프롤로그
  

1장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과제
1. 한중관계 발전 평가  
2. 한중관계 도전과 과제 

2장_ 한중수교 배경 및 과정  
1. 한중수교 배경  
2. 한중수교 이전 양국 간 접촉과 협력 
3. 한중수교 교섭 과정  

3장_ 한중 양국관계 발전 과정  
1. 선린우호 협력 관계 시기 한중관계  
2.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3.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4.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5.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시기 한중관계  
6. 사드 문제 발생 이후 사드 문제 봉합까지의 한중관계  
7. 사드 문제 봉합 이후 현재까지의 한중관계  

4장_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주요 사안  
1. 항공협상 
2. 마늘분쟁  
3. 고구려사 왜곡문제  
4.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5. 사드 배치문제  
6. 사드 ‘3불’문제 
7. 코로나19 대응문제  

5장_ 한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1. 북한 및 북핵문제  
2. 중국의 부상과 시진핑체제  
3. 미·중 패권경쟁 

6장_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  
1. 갈등요인 대응 및 새로운 한중협력 모색  
2. 경쟁적 경제 관계에 대응 및 안전한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 
3. 인문 유대·공공외교 강화와 반한, 반중 감정 확대방지 
4. 북한 및 북핵 문제 관련 협조 확보  
5. 미·중 패권경쟁 시대 바람직한 정책 추진  

□ 지은이 이강국은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와 북경어언문화대학, 중국외교학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D) 연수를 하였다. 외무고시(제25회)로 외교부 입부, 외교부 동북아2과 사무관, 주중국대사관 2등서기관,주상하이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동북아2과 서기관, 주베트남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세종도서 선정),『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기행』,『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세종도서 선정),『대한민국 나침반 역사 속의 위인들』등의 저서가 있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