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는 중국의 동기는 매우 분명했다. 중국은 1990 년대 후반, 주룽지(ZHU RONGJI) 전 총리의 지도하에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구제책을 겪었고 최고 지불금을 얻을 수 없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국고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과 민간 기업이 열심히 일하게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중국의 WTO 가입의 동기이다. 

중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협동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 사람들이 왼쪽에 있다. 중국은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서 진동하는 나라다.

사실, 재정 상황 외에도 또 다른 WTO 가입 동인은 서구와의 심리적 관계이다. 과거에는 "중국은 후진적이고 나쁜 나라"라는 중국 국민의 공통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이 계급을 통해 상승하는 동안 서구는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서방을 바라 보는 고도각은 점점 작아졌다.

WTO 가입은 중국에게 성공적인 경험이었으며, "개혁은 그것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이" 1990년대 후반에 국유기업 개혁을 단호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WTO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 압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의 다른 동기는 중국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규칙 제작자에게 다가가 규칙을 만드는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CPTPP는 중국의 회원 가입을 다시 한 번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외부 압력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선택에 관해서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지 않다.

CPTPP 가입 협상 테이블이 중국 내정에 발을 들여 놓을 수있는 매우 가치있는 외교 도구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만 비상 사태 문제, 적의 기지 공격 능력, 탄도 미사일 배치,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는 파도를 일으킬 "부채 항목"에 의해 지배 될 것이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 인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산 항목"을 준비하지 않으면 양자 외교가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때때로 매우 무서워 보이지만, 진정한 동기는 조금 더 단순한 것에 있다. 

개발도상국을 부채로 몰아 넣고 중국의 영향을 받거나 스리랑카의 항구를 99 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 중국의 음모라고 말하기도하지만 중국에도 우익과 좌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주년 계획을 모놀리식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은 앞으로 국가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90년대의 환생처럼.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과도한 투자다. 중앙 정부는 빚에 갇히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연금 의무 문제다.

시진핑 주석의 명성은 실제로 오르락내리락했다. 2018년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기 위해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나쁜 평판을 얻었다. 2020 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억제 한 사람 중 하나였으며 중국이 놀랍고 시진핑이 놀랍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1년에는 "권력이 집중되면 공무원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나 침체감이 2020년대에는 꾸준히 커질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관세를 크게 줄였으며 투명성은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중국이 무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계 전체의 부가 증가했다. 그것은 세계 경제 전체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미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미국이나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법 제 301 조에 근거한 일본에 대한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 1년이 지난 후에도 폐지되지 않았다. 

WTO의 상소기구 위원 선출도 여전히 막혀 있다. 중국은 미국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 불공정한 부분을 만들어낸 서구 국가들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서방도 다시 한 번 존경심을 가지고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