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 경제 연구기관인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최근 일본의 소득불평등을 미국과 스웨덴에 비교 발표했다

동 연구소의 사이토 준 수석연구원이 연구 발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소득 불평등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증가와 비교하면, 이 두 나라의 시장 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 (소득 재분배 이전의 소득)에 의한 불평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하지만 스웨덴은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한다. 일본은 미국보다 낮지만 스웨덴 보다 더 높은 그룹에 속한다.

일본, 미국 및 스웨덴을 살펴보면 WI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로렌츠 곡선 (각 개별 가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하지 않음)을 살펴보면2017 년 스웨덴의 로렌츠 곡선을 보면 45도 선에 가깝고 일본과 미국보다 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 사이의 로렌츠 곡선은 매우 가깝지만 일본은 미국보다 45도 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보다 더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소득 십분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첫째, 양국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는 소득 비율이 소득 십분위 계급의 하위 아홉 계급에서 감소한 반면, 소득 비율은 상위에서 상승했기 때문이다.

둘째,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온건한 소득 계급이었으며, 이는 소득률이 감소한 하위 아홉 계급 중 감소의 중심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소득이 높은 소득 집단의 소득 비율조차 감소했다.

셋째, 소득 십분위 계급의 하단에서의 소득 비율의 감소와 가장 높은 소득 비율의 상승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으며, 일본과 스웨덴에서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불평등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종종 일부 고소득 소득자 인구의 소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이와 일치한다.

넷째, 소득의 상위 1 %의 소득 비율의 변화를 보았을 때, 일본의 상승은 미국을 제외하고 스웨덴의 증가보다 작았다. 

일본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소득 비율이 상승했지만 상위 1 % 계급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다른 두 나라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에서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 보면, 

거품이 빠지면 각 국가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 외에도 장기적인 추세는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IT 버블이 터진 2000 년대 초반과 리먼 쇼크로 이어지는 2000 년대 후반에는 불평등이 줄어들고 의사 지니 계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의사 지니 계수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버블이 터져 금융 위기에 시달렸던 1990년대 초, IT 버블의 파열로 영향을 받은 2000년대 초반, 심지어 리먼 쇼크가 영향을 받은 2000년대 후반에도 사이비 지니 계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의사 지니 계수가 버블 경제의 파열 이후 1990 년대 초반과 리먼 쇼크의 영향을 받은 2000 년대 말에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0 년대 중반에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 년대 초반부터 불평등은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으며 의사 지니 계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증가했다고 믿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