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돈세탁이나 범죄 활용 가능성 경고
암화화폐 이용자 및 거래소 세금 면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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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하였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중앙아프리카 국가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비트코인을 CFA 프랑과 함께 합법적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했다고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파우스틴 아칸지 투아데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오베드 남시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남시오는 "CAR은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입찰로 채택한 첫 번째 국가"라며, "이번 조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세계에서 가장 대담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국가의 지도에 올려 놓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안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자, 온라인 거래 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를 비롯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의 변동성이 높아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었던 전 CAR 총리 마틴 지굴은 "누가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이 법안 승인 공포 관련 비난하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다.

전 세계의 규제당국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를 이용한 자금 이전 시 익명화가 가능해 인신매매범이나 돈세탁에 완벽한 도구라고 여기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을 법정 입찰로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심한 비난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축출 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법정 입찰로 채택하면 금융 및 시장 건전성,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에 큰 위험이 수반된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중앙아브프카공화국(CAR)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종파 노선 투쟁으로  9년간의 내전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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