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싱크탱크인 외교안보연구소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정책 특징을 분석·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동 연구소의 미국정부 AI 특징 분석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압도적으로 민간 및 학계가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 탈집중적 접근법이 첨예한 미‧중 경쟁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의 정보활동과 국토안보 및 법 집행에 있어서 국가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대중이 효과적이고 정당하며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감독과 감사(auditing) 등 투명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보다 최소 두 세대 앞선 마이크로전자공학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기술에서 핵심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 산업을 국내에 육성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심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동맹과도 이러한 정책에서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가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 시 데이터 안보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정책 및 공급망 위험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에 정통한 군 인력을 길러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정보기관, 국방부, 정보통신 분야의 디지털 전문가 인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서비스아카데미(Digital Service Academy) 설립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2021년 8월 디지털 인력을 집중적으로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인 ‘미국 디지털 부대(US Digital Corps)’를 설립한 바 있고,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정보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간-기계 팀웍이 이루어지는 정보수집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 간 첨예한 기술경쟁과 가치의 대결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펼치는 과학기술외교에 실리뿐 아니라 명분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와 규범적 접근법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조지타운대학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미국이 AI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 교육·인력 정책에 대한 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서 AI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AI 인력의 수요도 증가가 예상된다

기존의 미국의 AI 정책은 일관되지 않은 AI 인력 정의와 단편적인 접근 방식이었으며, 우수한 박사인력과 이민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확한 AI 인력 정의와 목표 설정에 따른 AI 교육·인력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