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출산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은 코로나를 맞닥뜨린 이후에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즉, 우리는 급격한 속도로 0%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금리를 향해가고 있다. 곧 제로 이코노미를 향해 가고 있다.

LG 경제연구원 경제 연구 부문 조영무 연구위원이 쓴 도서 『제로 이코노미』를 통해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제로 이코노미 사회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한국 정부는 국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는 50.9%, 내후년에는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의 양이 증가할수록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즉,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조차도 재정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응포인트는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재정 건전성 및 국가신용등급 등을 제3자의 시선(외국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좀비기업 급증

좀비기업이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정부, 채권단으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을 뜻한다. 30% 초반(2019)을 웃돌던 좀비기업의 비중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더욱 커질 것이다.

좀비 기업은 해당 기업의 계열사, 경쟁기업, 자금을 지원하던 금융 기관 등 주변 모든 기업들을 같은 좀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률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좀비기업은 물론 좀비기업에 재정을 지원한 금융기관을 잘 살피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들과 자금 조달능력을 갖춘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 확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언택트 서비스는 생활 속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2020년 2분기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감소량을 보면 소득 하위 20%의 가구가 소득 상위 20%의 가구보다 4배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들이 셧다운, 락다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식당의 종업원, 호텔의 벨보이와 메이드 등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직종들은 급감했지만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은 원격근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 않아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코로나 세대 출현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빙하기를 지나고 있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세대는 바로 20대 청년층이다.

하지만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미취업 대졸자들에 대한 취업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지원은 청년층 실업 대책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한 산업 정책에 해당된다.

※ 본 기사는 조영무 저 『제로 이코노미』 (쌤앤파커스, 2020)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창우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