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의 국방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의회의 장시간 강연에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라프 숄츠 총리는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할 것이며 새로운 가스 터미널을 건설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아랍뉴스가 전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군비 개편을 약속하면서 매년 1000억 유로(약 134조6000억 원)이상의  군비를 투입을 약속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숄츠는 또한 일부 비평가들이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응하여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두 개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면서 터미널은 독일 북부의 브룬스부텔과 빌헬름샤븐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특별 '분데스웨어'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며 "예산은 투자와 군비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특별군사기금은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알 자지라의 도미니크 케인은 이번 연설이 "냉전 종식 이후 연이은 독일 정부의 수동적인 정책을 벗어나는 "명백한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소극적 자세 견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독일이 강경론으로 급선회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현지시각) 특별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새 현실을 만들었고, 현실에는 분명한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러시아가 공격 방침을 꺾지 않자 강경 제재책으로 선회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간 유럽의 최강 경제국인 독일은 국방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아 미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2014년 NATO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합의된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이 목표를 달성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독일은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들여오기 위한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최근 보류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의 핵심 의제인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모두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경우 "추가 금수조치를 내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주 러시아 증시는 이미 30% 이상 폭락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