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비농산물·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 논의
워킹그룹 창설 및 2022년까지 실질적 방안 모색

지난 23일 (현지시간) 미국과 인도는 4년가의 공백 끝에 무역정책포럼을 개최, 여러 부문에 걸쳐 양국 간 미개척된 잠재력을 확인 및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적 협력을 합의하였다고 인도 현지 매체 더 힌두가 (The Hindu) 23일 보도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사가 공동의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선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높은 레벨’로 끌어올리고 ‘잠재적 목표인 관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양국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관련 무역정책포럼 워킹그룹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된 현안을 수시로 만나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 간 해결되지 못한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 농업인과 기업들에 가시적인 혜택을 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접근 문제에 있어 양국은 인도산 망고, 포도, 석류, 가공 석류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을 촉진하고, 체리, 돼지고기/가공육 제품, 동물사료용 건초 등에 대해서도 인도로부터 미국으로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산 DDGS(용매) 등의 제품에 대한 인도시장 접근성 강화와 인도산 물소고기, 야생 새우에 대한 접근성 우려 해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인도 측은 포럼에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GSP)의 복원을 모색해왔고, 이를 통하여 양측 산업계가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럼을 통해 양국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회보장 총체화(Totalisation) 협정을 합의하는 것의 의의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참여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총체화 협정은 양국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해당 조치는 미국에서 일하는 IT산업의 인도 노동자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보장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고얄 장관과 타이 대사는 이에 무역정책포럼 워킹그룹에게 2022년 3월까지 무역 및 경제교류 부문에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에탄올 무역 관련하여 미국은 2025년까지 인도에 에탄올 공급망 확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더불어 양국은 보건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안전한 제약 제조 기반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법률, 간호, 그리고 회계 부문에서 교류와 투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전자결제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했다.
끝으로 인도가 최근 예방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의 관광입국 허용을 시작한데 이어, 양국은 전문가, 기술자, 과학 인력 등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