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1 14:38 (목)
'윤 총장 국회 간다' 소식에 與 "누구 멋대로 국회 들어와!"
상태바
'윤 총장 국회 간다' 소식에 與 "누구 멋대로 국회 들어와!"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1.2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5일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윤 총장이 주요 사건들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한 자료를 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키신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성 부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성 부장검사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정상적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을 출석시켜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섰다. 

윤 총장이 이미 국회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법사위를 산회시켰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누구와 이야기해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며 국회 출입을 막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기본적 의무다. 사상 초유의 총장 궐위가 벌어진 비상상황이지 않느냐"면서 "어제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국민은 어리둥절할 텐데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국무위원이나 공직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