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4 11:07 (화)
[신간소개]"국제분업 구조화된 부등가교환" 출간
상태바
[신간소개]"국제분업 구조화된 부등가교환" 출간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11.0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헬리콥터제공]
[사진=헬리콥터제공]

출판사 헬리콥터가 지난 10월 28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경제를 국제 분업의 유지. 강화라는 동일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국제분업 구조된 부등가교환'을 출간했다. 

정양택 저자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경제를 국제 분업의 유지·강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며, 오늘날 한국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국제분업구조는 20세기 초반의 '부등가 교환'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한 구조라고 해석했다. 선발국과 후발국 간 대등한 무역구조는 없으며,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부등가교환이 있을 뿐이다.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이 선발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양식에 맞게 규격화된 상태에서 후발 자본주의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해 선발국의 부를 재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제분업구조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 경제성장의 이면에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편승한 일본의 지역전략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국제분업 전략이 어떻게 한국경제 속에서 관철되고 있는지 전자와 기계, 자동차, 정밀화학, 섬유산업의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분석하지 않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구조에 양극화의 결정적 요인이 있다며 '소득 창출 생산구조'를 국제분업구조라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지리경제적 관점으로 톺아본 한국 사회의 실업 증대와 부동산 폭등은 국제분업구조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2000년대부터 확산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노동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외주화나 비정규직 외주화는 1970~1980년대 개발독재하의 저임금수출노동의 재편성이라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시각의 기초도 제공한다.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건설된 '1945년 체제'는 한반도에서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격렬한 이념 대립과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 촛불민주주의 등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미중대립의 심화는 한국사회에 지정학과 지경학의 충돌이 초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