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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기준 미달에도 사업비만 53조, 석연찮은 文 ‘해상풍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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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기준 미달에도 사업비만 53조, 석연찮은 文 ‘해상풍력’ 사업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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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업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 일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 미달임에도 수십조원의 대규모 예산지원 계획이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34개로 총사업비만 53조6686억원에 달했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총동원되면서 이들이 참가한 해상풍력발전 총사업비 규모가 53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34건의 해상풍력 사업 중 경제성조사 대상은 단 7개에 그친다. 이에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정권 입맛 맞추기용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7개 사업 중에는 경제성 조사 결과 낮은 평가를 받았거나, 심지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 미달인 곳도 있었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았고, 한국남동발전의 전남신안해상풍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에너지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경제성분석(B/C) 결과 0.55로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사전타당성 수치는 예비타당성 수치보다 높은게 일반적이라 해당 사업의 예타 B/C는 이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6127억원 규모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예타 B/C는 0.53에 불과했다.

발전 5개사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B/C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4인 것으로 산출돼 높은 경제성을 보인 것과 비교한다면 이들 사업의 경제성은 현저히 낮아 매우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타 면제 또는 비대상이 된 사업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총사업비 2조2000억원 규모의 서남해해상풍력 시범단지는 정부정책 사업이란 이유로 예타조사 비대상으로 분류됐고 현재 재원조달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수원 등 15건 해상풍력 개발의 경우 각 총사업비 가운데 일부인 500억원 미만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총량으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타조사를 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뛰어들고 있다"며 "내실있는 에너지정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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